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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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문의
포괄임금제 계약 처음 해보는데요 기본급이 월 146시간 기준 133만원 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 시급이 최저시급은 되는건가요?
고정연장근로시간,고정휴일근로시간,고정휴일연장근로시간이 월 평균 산정근로시간으로 기재되었고 식대도 20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기본급이 낮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한*정 님
조회 : 232건
답변 : 5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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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통상시급은 10,47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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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146시간이면 연장야간휴일 없이도 약 144만원이므로 세전133만원 계약이신거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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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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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보아야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근로시간 대비 월 146시간이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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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 것 같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포괄임금제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잔업, 휴일근로, 휴일 잔업의 임금을 총액으로 받는 경우라도, 때에 따라서는 월상정근로 시간에 대한 시급을 계산해서 그 수준이 시급 최저임금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상정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기준) 4.345(주) x 40시간 = 약 173.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설명에 따르면 기본급이 133만원이며, 그 외에 고정근로시간과 식대까지 합해서 173.8시간에 대한 시급을 계산하곘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최저시급 이하라면 위반되는 것입니다.
특히, 2021년의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이 금액보다 낮아야한다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상담하시거나 법률/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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