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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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감봉 근로자의 동의없이가능한가요
김*우 님
조회 : 93건
답변 : 2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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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징계처분으로서 감봉은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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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어떤 이유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당연히 동의 없이 감봉은 할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감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급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 감소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급여 감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근로자들의 이해를 얻고 합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합의를 거친 후에야 급여감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급여를 감봉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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