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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급여감봉에 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물론, 회사의 경영상황 등의 사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또한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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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에 급여감봉에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시 무효인가요
성*경 님
조회 : 77건
답변 : 3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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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감봉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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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네.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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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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