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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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직원이 징계로 월 급여의 10%로 6개월간 감봉을 받기로 됬습니다.
저희 직원이 징계로 월 급여의 10%로 6개월간 감봉을 받기로 됬습니다.
감봉은 처음이라 회계담당자로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월 급여 300만원이라면 거기의 10%이면 30만원인데 6개월동안 30만원씩 매달 차감하고 지급하는건지 다른 기준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급여 인하로 월보수변경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김*정 님
조회 : 2363건
답변 : 3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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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감봉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만 감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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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감급의 제재 규정을 위반한 징계입니다. 한 번의 징계 처분으로 수 회에 걸처 감급을 하는 경우 1회의 감급은 평균임금의 절반이 상한이며 총 감급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가 상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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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6개월동안 감봉액수를 합쳐서 30만원을 못 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징계로 인한 감봉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원 관련 규정이나 징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로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 급여의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 300만원에서 10%인 30만원을 6개월 동안 차감하여 매달 270만원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시고 보통은 월별 급여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자의 월급을 변경하는 사유에 따라 '월보수변경신고'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 인하와 관련하여 노동법상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사항은 회사의 정책 및 근로기준법 등 법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필요시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