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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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감봉기준
5인 미만 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급여감봉이 되는게 최대 10% 라고 이해했는데요.회사에서 작성된 전 직원(사장님빼고 저 포함해 정직원은 3명) 근로계약서 상 "월 지각이 2회면 시말서작성, 월 지각이 3회 이상이면 월급 5% 감봉, 월 지각이 5회 이상이면 월급 10% 감봉" 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09:00 ~ 18:00)이며, 근무 10분 전 출근한다." 라고 되어있어요.사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상 10분 전 출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8시51분부터도 지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최근 사장님께선 "10% 감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상 아무 문제가 없다. 따로 알아봐도 그럴테니 알아봐라." 라고 하셨습니다.이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문의한 바가 있지만 그럴 수 없다고 답을 하셨거든요.근로계약서 상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감봉처리를 할 순 없다고 하셨고,
해당 직원이 받는 월급을 일급(30일)으로 나누어 계산하고,그 금액에서 8시간을 나눠 시급을 만들거나,
현재 법적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한달 간 총 지각을 한 시간에 대해 정확한 감봉처리가 되어야하지 10%를 다음 달인 한달에 그렇게 감봉처리를 할 순 없다고 답을 받았었습니다.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근로기준법이 다른건가요?아니면 제가 잘못 안내를 받은거고,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이*선 님
조회 : 1600건
답변 : 3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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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는 감봉은 부당감봉으로 임금체불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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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지각시 지각한 시간 만큼 급여 공제가 가능하며, 지각을 이유로 감급의 제재를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여 감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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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4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감액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한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법 상, 임금 감액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조합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감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로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감봉 처리도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감봉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감봉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이는 무효입니다. 쪽지나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기관에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각에 따른 감금 처리 방식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하며, 체계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루 10분간의 지각에 10%의 임금 감액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 등으로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장님이 말씀하신 "10% 감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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