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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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5인 미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3.3% 프리랜서 계약하였고 근무 6개월 조금 안되는 시기에 사장님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일 주5일 근무 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해야해서 그 주만 다른 직원이 대타 근무해주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일 뒤, 금요일 저녁에 사장님으로부터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 업무량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직원에게 퇴사를 고민중이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던 것이 사장님한테 전달되었고 그것을 이유로, 제가 그만두고 싶어했으니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제가 관둬버리면 본인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때문에 미리 대응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해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연 님
조회 : 1352건
답변 : 6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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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6
안녕하세요 온빛 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윤영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만으로 미루어 보자면
설령 그만두고 싶은 의사가 있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더라도
사장님에게 직접적으로 해약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자진사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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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회사에 직접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해고라고 보여지고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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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즉시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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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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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근로자 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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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해고"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항에서 해고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26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장님의 말대로 님의 대화가 전달된 것이 해고 사유라면 사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거나 예고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표현도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 프리랜서 계약의 내용과 그 근로조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청 등에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방법, 장소 등을 사업주가 지시,감독하게 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님의 상황이 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이나 법률자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