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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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과 퇴사시 연차소진/수당지급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저는 직원 200명 정도인 회사에서 주5일로 근무중입니다. 남은 연차7개이고 23년 7월 20일부터 근무시작하였습니다.개인 사정으로 24년 6월 4일까지 출근하여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연차소진하여 , 근무 마지막 날짜는 6월14일 (=출근은 하지 않고, 마지막 연차 소진일) (즉, 6월15일 퇴사일)로 희망하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사직 의향은 5월 10일 인사팀에 전달함)
사측은 6월 14일까지 근무 처리는 안되고, 5월31일까지 근무, 남은 연차 7개는 연차수당으로 받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1.근로자가 희망하는 6월 14일을 마지막 근무로 하는 퇴사 처리는 사측이 거부하면 불가능 한지요?
5월31일까지 근무처리시 연차수당 등에 의한 소득세 증가, 6월분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지역의보로 전환)로 인
해 근로자는 6월중 퇴사 희망함)
2.저희 회사는 1년미만 퇴사시 부서마다 연차수당지급 혹은 연차소진후 퇴사 권유 이렇게 다르게 고지를 하고 있습
니다. (저희 부서는 연차수당지급)
한 회사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사시 연차 처리 방법을 부서마다 다르게 적용하게 하여, 근로자가 연차수당과 연
차소진 중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없고 사측의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하는지요?
3.작년 입사일에 따른 연차 사용후 0.3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1년미만 퇴사시 올해 퇴사일에 맞춘 연차에 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관련 내용은
<<연차휴가는 취업규칙상에 (휴가는 취업규칙에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두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정함이 없을 경우 본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이 규칙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고, 직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 님
조회 : 3261건
답변 : 3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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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연차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이 가장 우선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과 비교했을때 미달하는 부분이라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있더라도 무효입니다.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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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일자 협의는 가능하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해 퇴사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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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할지, 소진할지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가 어느 하나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는 경우 미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부할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각 부서별로 다른 운영 정책을 가질 수 있지만, 법에 반하는 규정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 소진 후 퇴사는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나, 회사의 기준과 규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연차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속 시에는 월차가 주어지며 이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부여된 연차와 올해 퇴사일에 맞춘 연차는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회사의 임의로 변경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근로자의 불이익으로 해석하여 회사의 의사에 반대하는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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