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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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입장을 생각해서 퇴직일자를 앞당겨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20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4개월째 근무하고 있으며 수습 기간은 지났습니다.
퇴직일자 조정 중 아래와 같이 문제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5월 16일(목) 구두 상으로 팀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고 퇴직일자는 인사팀과 정하라고 하셔서
5월 17일(금) 인사팀장님과 면담하여 6월 7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5월 20일(월) 팀장님께 인사팀과 6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점을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5월 21일(화)에 팀장님께서 회사 입장을 생각해서 6월 초가 아닌 5월까지만 근무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는 최초에 합의된 6월 7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신저)
이후에도 몇 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합의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러자 오늘은 인수인계 계획서를 세워보라고, 확인한 후 일이 6월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면 5월까지만 하고 할 일이 있어야만 6월까지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이 없다 해서 이런 식으로 날짜가 앞당겨지는 건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6월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매일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면담 내용 녹음)
인수인계 계획서는 6월까지 업무할 것이 있다고 작성하여 드렸지만 아직 4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업무라는 게 줄인다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5월 말까지 해도 충분하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은 사업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변경되면 제 업무는 아예 필요 없어지므로 제가 해야 할 일도 없고
6월에 다른 부서 신규 입사자가 있는데 입사하자마자 퇴사자가 있으면 안 좋아 보이니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겸 제가 5월 말까지만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퇴직일자 앞당기는 것이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진정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을 사례일까요?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부당해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여러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현 님
조회 : 1265건
답변 : 2건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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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합의 완료된 퇴사일보다 빠른 날짜로 퇴사처리는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와 퇴사일 조정에 대한 합의 또는 거부 의사표시가 명확히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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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7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첫째, 퇴직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해고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근로변론위원회 판정"}에 따르면, 퇴사일자가 정해져 있거나 그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고한다 또는 해고하지 않는다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직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사유에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직서에 정직하게 써 넣으면, 해당 사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사유'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회사가 퇴직일자를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미준수 기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3개월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퇴직일자를 변경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업무 위임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문제이며, 또한 사업 변경에 대한 회사의 경영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회사가 퇴사 의사를 강요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현지의 노무사 or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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