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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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체불관련
저는 한 업장(상시근로자5인이상)에서 2021.10-2022.09 (12개월) 2023.07-2024.05(11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2022.10-2023.06까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채 계속근로하였습니다.
(업장에서는 저에게 앞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하지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하였습니다.)
업장에서는 꼼수를 사용하여 2022.10월째에 월급을 현금으로 주었으나,
문자내역에 "현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을 보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5일-하루8시간 근무하였고 달에 20~21일 정도 근무하였으나 월급책정은 20일로 년에 4일정도의 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퇴직금과 주휴수당/연차수당/주말근로수당등을 받을수 있는지 ,
근로계약서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금액책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예 님
조회 : 121건
답변 : 3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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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8
네 말씀해주신 사항들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은 노무사님들마다 다르니 상담신청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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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과 관계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포기 각서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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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주휴, 연차, 초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고
정확한 금액 산정 등이 필요하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반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저의 근무기간이 1년을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 획득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상담'에 질문하면 계산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주말근로수당: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말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수당: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당 15일의 연차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80%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각서에 의거한 퇴직금 포기에 대한 순엄: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약정은 사전에 체결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 요구를 포기하는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법률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