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근태불량으로 급여20%감봉, 미동의시 인사발령 권고사직 등등 압박을 하다가 결국 어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직3개월 무급 5/28 일 서면통보받음 (5/31일까지 근무) 기간명시되어있음
회사가 서면으로 통보해서 전이걸로 구제신청도 생각중입니다 만약회사가 서면통보 날짜를 변경해서 다시준다면 이것또한 받아들여야하나요? 전 마음이없습니다
이러한정직절차가 정당한가요 삼일전에 해고통보와 다룸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김*통 님
조회 : 706건
답변 : 4건
24.05.29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정직 3개월이면 상당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근태불량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상담이 필요하겠으나,
근태불량의 정도가 과한 것이 아니라면 정직 3개월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정직 처분에 대하여는 부당정직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그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가할 때는 '징계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는 징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기에 사전에 통보하고,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직 징계를 통보한 날짜를 변경한다면, 이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의 행위가 정직 징계를 받을 만큼 중대한지를 평가해봐야합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태 불량 등으로 해고되었을 때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 징계가 진행 중일 때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나 노동조합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