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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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후 실업 급여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올해 2월 급여부터 지속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입니다.
2월 급여가 3월10일에 들어와야 하나 3월15일에 지급되었고,
3월 급여가 4월10일에 들어와야 하나 4월24일에 지급되었습니다.
4월 급여는 5월10일에 절반(50%)만 입금된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임금 체불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 5월22일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재직 기간은 22년 12월부터 24년 5월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 재직했습니다.
오늘까지도 4월 급여의 절반이 안 들어온 상황이며,
만약 퇴사 후 14일 이내인 6월6일까지 퇴직금 및 4월 급여의 절반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 체불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회사가 5월10일에 6월달 회사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도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거리였는데, 6월달에 이사를 가게 되는 곳은 저희 집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의 회사에 다니게 되는건데
이를 미리 예상하고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전*연 님
조회 : 963건
답변 : 2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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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지금이라도 곧바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제로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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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체불은 신고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고 여부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1. 임금체불 신고: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화나 노동청 홈페이지의 '사절판 신절판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받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
1년 5개월을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자진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 체불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퇴사한 것이라면 '불만합리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왕복 통근시간에 대한 문제는 복잡한 문제로서, 통근시간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퇴사를 한 것이 자진퇴사인지, 부당한 처우로 인해 퇴사한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에 대한 대응 등은 노동법률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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