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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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비군 강제 월차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무한지는 6개월차 입나다.
    6월에 예비군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군 기간동안 휴일하고 월차를 강제로 붙이거나 무급휴가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서 예비군은 빼줘야한다 말씀 드렸는데도 본인이 직접 노무사랑 법무사 쪽에 물어봤다고 본인이 맞다고 하시는데 5인 미만이여도 예비군은 월차랑 휴무를 예비군에 맞춰야하는지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박*수 님
     조회 : 4221건 답변 : 4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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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은 그 시간 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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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비군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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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예비군 훈련 기간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연차 사용이나 무급처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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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예비군훈련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월차를 강제로 붙일수는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예비군 훈련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는 계속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이 휴가는 유급 휴가이며 월차로 처리하거나 휴일에 예비군 훈련을 강제로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로 휴무나 월차 처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정한 것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르셨을 수 있으니 이 사실을 사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여전히 이에 반대한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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