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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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합의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과도한 업무량으로 번아웃때문에 업무중 쉬는 시간이 잦아졌는데 상사에게 근무태만로 면담을 받았습니다. 추후 시간을 가지고도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하면 퇴사를 생각해보거나 외주로 빠지라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더이상 과한 업무량을 버티지 못할 것 같아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면담으로 진행해서 증거가 없는데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될까요?
2.권고사직에 퇴사를 합의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X*X 님
조회 : 3583건
답변 : 6건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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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0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사유 정정은 어렵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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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와 권고사직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사직서도 권고사직으로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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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권고사직에 퇴사를 합의한 것이 권고사직이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별도 증거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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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면담에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였음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권고사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 상황을 권고사직의 상황으로 인식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상실신고를 23번 코드로 한다는 전제 하에)
만약 퇴사하겠다는 의사만 밝혔고 구체적인 퇴사시기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특정일에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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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성격상 회사의 사직권고 없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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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명확히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상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1. 회사가 명확히 권고사직 제안을 했다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자발적 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권고사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나 강제사직의 인정에 대한 증거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며, 만약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담 내용이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에 합의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실상,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강제로 퇴사시킨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근로조건에 의한 퇴직 의사 표명이나 사직서 제출 전에 강제퇴사나 권고사직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와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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