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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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마다 계약서 쓰는 일용직 근무자인대 예비군 유급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입사한지 1달만에 예비군 훈련을 갔다왔습니다.
이회사는 월 1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대 막산 말일이 되어서 물어보니 입사기간이 짧아서 무급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무슨법을 근거로 대서 달라고 해야할까요?
김*민 님
조회 : 2663건
답변 : 3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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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일용직계약이더라도 1달 계약기간 중간에 발생하는 예비군 훈련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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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네.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므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예비군법이 그 근거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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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유주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17
예비군 훈련에 대한 급여 지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근로자는 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병역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역법:
병역법 제39조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예비군 훈련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근로자가 훈련에 참가하는 동안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치 방안:
회사에 예비군 훈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청할 때, 근로기준법 제44조와 병역법 제39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여전히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타 고려사항:
근로계약서가 월 단위로 작성된다고 하더라도, 예비군 훈련에 대한 급여 지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게 위의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회사에 급여 지급을 요청하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에도 예비군 유급휴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국민이 회사를 부과한 근무를 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소득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노동부는 "예비군 훈련에 참석함에 따른 휴가 및 이에 따른 급여 지급"을 위해 제정된 노동기준법 제46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휴가를 허용하고, 예비군 훈련 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주는 것은 위 법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조를 근거로 회사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시더라도 입사한지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석한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무자라 하더라도 그 날의 월급은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사 측에서 거부할 경우, 지역 노동청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상담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