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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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학원에 프리랜서로 등록된 강사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상황을 설명드리면,
알던 선생님의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면서, 8:2로 시작하다가(제가 8) 3개월 정도 일하니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6:4(제가6)으로 변경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계속 부흥하여서 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제가 근무하던 학원 같은층 바로옆에 빈상가가 생겨 저만 투자해서 스터디카페를 개업해서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저랑 원장님이 방향이 안맞아서 계약 내용상에는 학생들의 제가 학생 수업후 원장님이 뒷처리(모르는 내용 추가설명,질문해결)등을 하시기로 햇는데, 학생들이 싫어해서 제가 다 처리하게 되면서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지금 학원 재원생 50명중 45명은 제 담당 학생이고 원장님은 5명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수익 분배가 5:5가 불합리해서
제가 150만원을 더 가져가기로하고 (학원,스터디카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먼저 제하고, 순수익을 분배)
저는 수업이 너무 많고 가정을 챙기지도 못하고, 몸이 너무 아파 몸살을 달고 사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제 학원을 차리려고요~ 당연히 제 담당학생들은 저를 따라 갈 상황이구요.
이 상황에서 저에게 한달치 월급을 못받고 나가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 님
조회 : 929건
답변 : 4건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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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 입니다.
한달치 월급을 못받고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동업 관계이시면 동업에 관한 계약의 내용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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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노무상담의 영역은 아니므로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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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로서의 신분 인정이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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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임금 체불에 관하여 노동청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즉, 민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함).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적 조치 :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적인 사항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웬만하면 서면으로 남기는 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계약이나 이메일 등을 증거로 삼아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협상 : 다음으로, 양측의 입장을 잘 반영하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합의점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3. 중재/조정 : 만약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거나 상호 간의 불만이 남아 있다면, 외부의 중재자 또는 참정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근로 조건에 대한 서면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상담 전화(1350) 또는 지역 지방노동관서에 상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