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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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거부 문의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공공기관에 파견근무 중인데요. 공공기관 업무를 위해 7개월 가량의 계약기간을 두고 채용되었고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만료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퇴사 사유를 계약만료로 잡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추후 용역건 입찰 시 직원들이 실업급여 수급률이 높으면 평가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게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처리를 안해주기 위해 퇴사코드를 임의로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용역회사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체 입니다.
* 님
조회 : 473건
답변 : 5건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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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계약만료라면 계약만료 처리되어야 하며 추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사유 정정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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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사업주가 실제와 다른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셨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퇴사 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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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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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2
1. 퇴사할 때 상실코드를 잡는 것은 우선적으로 회사가 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코드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코드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계약만료로 퇴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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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사유는 당연히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후 허위로 신고되었다면 상실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를 퇴직 사유로 잡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한 가지 방법이 '계약해지'입니다.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제안한다면, 이는 노동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도중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원치 않는 퇴직이기 때문에 폭력적 해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회사가 제시하는 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사회복지사,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사코드는 퇴직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 상황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이후 퇴직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는, 복잡한 노동 법률 상황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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