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 퇴직금

Question

노성균 · Answer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박찬욱 · Answer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되진 않습니다.
실제 귀하가 사용자의 지시, 감독 아래서 근로했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퇴직금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2.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라서 이 것들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부차적인 요소로 보아야 하고 구제척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자영 · Answer

네,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므로, 말씀하신 근무장소~직급체계 등 지휘감독을 받으셨다는 내용의 입증자료가 있으시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사대보험 여부는 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임의로 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될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휘했던 카톡 내용 다 캡쳐본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통해 확정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하다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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