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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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취소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2월 말에 면접 후 4월 1일에 입사하기로 확정 받고 대기하던 중 3월 말 문자로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직원들과 이사 관련 일정 조정 중 사정이 생겨서 취소라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되어서 취소인지는 자세히 얘기 듣지 못했어요
제가 면접 보고 확정 받을 당시까지만 해도 이사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입사 전이었어서 근로 계약서는 작성한 게 없고 입사 확정과 취소 통보는 모두 문자로 받아서 증거는 남아있습니다
이곳에 입사 확정 받았어서 그 전에 면접 봤던 다른 곳은 입사하지 않기로 말씀드리고 대기하던 중에 입사 겨우 일주일 전에 저런 이야기를 문자로만 받게 돼서 당황스러워서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잡ㅋㄹㅇ에서 확인했을 때 사원 수 10명 이상이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제신청 가능하나요?
2. 신청할 때 금전 보상을 어느 정도로 지정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두 달이 지났는데 받기로 했던 월급의 두 달 분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민 님
조회 : 1447건
답변 : 4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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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3
1. 네 가능합니다.
2. 해고일 및 판정기간 동안을 예상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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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제적인 근로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출근일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해고 통보일로부터 5개월 정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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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2. 우선 5개월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심층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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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최종합격되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제신청일로부터 판정일(2개월 소요)까지로 금전보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4달분 적어서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이 너무 늦어지면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6월 중순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입사 확정 통보 등 입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사 확정과 취소 통보 문자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금전 보상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변호사나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 실질적 손해 혹은 향후 일자리 찾기 위한 기간 정도를 고려해서 적절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입사 확정 후 취소된 경우에는 보상금 요구가 어렵다는 법적 판례가 많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 내용에 구체적인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날짜,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 확정 통보만 있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번 노동청에 상담 문의를 하거나 노동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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