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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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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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 지정 사용일 : 2024년 6월 7일 (금)
2. 근태처리
가) 연차 휴가 상신은 인사총무팀에서 일괄 등록 처리 예정, 연차 1개 차감 (별도 품의 절차 간소화)
나) 연차 지정 사용일에 출근하는 근무자는 연차 1개 차감 후, 6월 급여일에 1일분 통상임금 추가 지급
3. 제출자료 : 사업부별 출근계획서 제출 ( 6월 5일까지 ) [ 출근 사유 필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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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촉진하려는 명분은 알겠으나, 일이 있어 출근을 한다는데도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고 돈으로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까요?
병*신 님
조회 : 2192건
답변 : 4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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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5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일에 근로자들을 휴무시키는 방식으로 연차를 대체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 대체라고 하는데, 적법하게 연차대체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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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시기에 맞춰 진행한 연차촉진에 따라 회사가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였다면 해당 지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고 휴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사용 시기 지정일에 출근할 경우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의미는 노무수령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연차 차감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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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7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연차 사용을 강제 지정할 수 있고,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노무수령 거부 및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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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반적인 의견으로, 직접적인 법률적 조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지정하여 연차를 강제로 사용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회사는 출근하더라도 연차 1개를 차감한 후 원래 받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고, 그에 대한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관습, 계약 내용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노무법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