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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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4대보험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임금체불 신고하려고하는데 4대보험은 들어져있어요, 얼핏 사장님 4대보험들어주니까 주휴수당은 받을생각말아라 (어차피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기억이있어 차액만큼 차감되는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선*현 님
조회 : 4750건
답변 : 5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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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8
차액만큼 차감되는 것은 없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산정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대신 내준 것 같기는 한데, 사업주가 그걸 돌려받을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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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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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08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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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체불금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인정받는다면 그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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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만근 시 지급되는 임금이며, 4대보험은 4대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회사가 당연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용부에 따르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말씀처럼 4대보험을 들어준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차액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온전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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