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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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당월(이번달)까지 근로 후 퇴사하겠다 전달 하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즉시 퇴사 혹은 1달을 다 채우지 못하는 기간내에 퇴사를 권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이 적용 되나요?
지금 저는 6월 말일까지 일을 하고 1년을 채워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건데, 6월을 채우지 못하게 대표님이 빠른 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라 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3 7.1일부터 근로 시작)
임*연 님
조회 : 137건
답변 : 7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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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권고를 할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아니게 됩니다.(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므로 해고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회사가 해고통보(즉시 퇴사 또는 한 달 채우기 전에 퇴사)를 하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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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네. 말씀해주신 상황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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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회사가 30일 전에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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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근로자가 요구한 퇴사일자보다 더 이른 날짜를 강요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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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퇴사 일자를 조율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으나,
조율이 아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당일자에 강제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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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일 이전에 해고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의제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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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날짜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것은 해고이며,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꼭 녹취 남겨놓으셔요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전달한 후에 고용주 측에서 최종 퇴직일을 끌어당기는 등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이는 고용주의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사 의사 전달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을 그만두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호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는 예고기간 미달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귀하가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간을 못 채우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나 지역노동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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