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노성균 · Answer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기간제근로계약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후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되는 것으로 비자발적 퇴사이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봉협상이 안되면 기존 연봉대로 가는겁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안민선 · Answer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합친 연봉근로계약서를 회사랑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 끝난 후 새로운 근로계약 및 연봉협상을 하지 않으면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자발적 퇴사인지도 궁금하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간만료 이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귀하께서 이를 거부하신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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