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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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2024년 4월 퇴사하였는데
현재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 5/10일에는 4월 월급과 함께
무조건 지급 한다고 통보 받았으나 5/10 당일에 연락했더니 4월 월급(12일치)과 퇴직금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나머지는 그다음 주에 받기로 다시 약속하였으나 또 당일이 되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 못 주겠다고 연락받은 후 혹시 몰라서 정확한 날짜(6/10) 받아놓았는데 다시 또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초반에 너무 당당하게 이자까지 준다는 말없이 통상 2주 안에 지급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돈 없으니 5/10 안에는 못 주겠다고 말한 후 다른 직원 월급은 지급된 걸 확인해서 괘씸하지만 지금까지는 기다렸는데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소액지급명령 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김*수 님
조회 : 2208건
답변 : 5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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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0
어느 게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2달이나 지난 상태라면 가급적 빨리 노동청 진정이든 소액지급명령이든 해야겠지요. 노동청으로가서 형사처벌쪽으로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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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계속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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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빠른 문제해결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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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 이준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아무래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확정을 지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사업주도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다툼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고,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아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도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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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형사고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먼저 해당 회사에 구체적인 지급일자를 정하도록 한번 더 요청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는 근로관계가 있었던 사실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불이행 사실을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를 위한 노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황을 설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지급명령 신청 역시 퇴직금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서류 준비 및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액지급명령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1~2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고, 결과가 나온 후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 절차가 진행되야 하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및 상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회사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나갈지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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