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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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대형마트 배송기사로 일하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대형마트 하청업체에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셨구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오*나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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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법인 솔루션입니다.
아버님께서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셨다면 아버님 소유 차량을 가지고 지입차주로 일하셨던거 같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지입차주로 일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우시나 업무상 대형마트의 상당한 지시감독 대지 지휘명령을 받는 관계에 있으셨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시고, 사망시 질병과 업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사소견서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를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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