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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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미용실 퇴사 후 컴플레인 환불
조금 트러블이 있는 상태로 미용실에 퇴사를 5월 30일에 했습니다 임금은 2일에 들어왔구요 6월 12일 갑자기 미용실에서 연락이 와서 5월 23일에 머리하셨던 손님이 클레임이 들어왔다고 환불을 해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름 이랑 사진만 보내준상태에서 금액을 물어보니 9만원시술을했는데 약48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하네요 저한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시술한거 9만원환불 트린트먼트 샴푸등 케어제품 87000원 진행하셨고 언제올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면 시술해줘야해서 15만원 시술하고 다시 케어제품 87000원 클리닉 샴푸 54000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연락이왔네요
재시술 보상범위는 7일이내라고 써져있는상황인데 3주가 지난상태에서 제가 이 금액을 지불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시술비 9만원중에 50%만 받아서 45000원 받았습니다 ) 일단 연락이 계속 오는상황인데 7일이라는 기간이 지나가서 이렇게 환불해 드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사 표현을 한상태인데 계속 저보고 처리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영****4 님
조회 : 1563건
답변 : 5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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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별도로 정한 환불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환불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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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면 무시하시고 민사 손배청구하라고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서 업무를 하셨다고 한다면 사용자책임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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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별도로 배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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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성실히 업무수행을 하셨다면, 굳이 지불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회사가 위 금액을 청구하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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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손해배상청구 관련 논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람).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품질보증 및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품질이나 서비스가 불량할 경우,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 그 불량품을 교환하거나 불량부분을 치료,수리하거나 품질보완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가 품질 불량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환불청구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담당한 케어사의 책임으로 규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직장생활 동안 기업과의 임금계약 및 계약서 등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용인에게 주어지는 재확인기간은 7일 정도이므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미용사에게 환불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손님이 요청한 환불 금액이 시술비보다 훨씬 많다면, 그 금액을 미용인이 혼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해 보입니다. 이는 해당 미용실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 상담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적절한 법률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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