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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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친척 동생이 당일 해고 당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40만원 던져준게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동생의 근무 시간은 주말 2일 12시간 근무중 휴식시간 2시간으로 일당 10만원씩 주급으로 20만원 받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입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4대 보험에 아무런 가입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사업주에게 미신적인 이유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 그만 나와줄 수 있냐는 제안에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그 후, 노동청에 당일 해고 통보로 인한 1개월치 임금과 실업급여 및 퇴직금 등을 받고자 진정을 냈지만
노동청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 형태가 주급이라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주와 동생 그리고 노동청의 3자 대면에서 사업주는 동생에게 돈이 없냐는둥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합의금을 명목으로 40만원을 주며 노동청도 사안을 끝내자고 종용했습니다.
저는 당일 해고 통보로 인한 1개월치 임금과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안된다는게
제가 아는 조건과 너무나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원 님
조회 : 228건
답변 : 4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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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주 12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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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그만 나와줄 수 있냐는 제안에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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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6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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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고,
2. 주급의 형태라고하여 실업급여 퇴직금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대략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당일 해고는 이유있는 해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부정행위, 직무유기 등 중대한 이유로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단순 부주의, 직무능력 미달 등의 이유로 당일 해고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는 작성하여 주어야 하며, 동의 없이는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특정 임금 경우 동의된 경우 제외하고는 주휴수당(1주일 중 5일 이상 근무에 대해 주어야 함), 1개월치 임금, 퇴직금 모두 주어져야 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자체도 불법이며, 노동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치로는 무조건적인 해고에 반대하고, 정당한 해고 이유를 제시하도록 부탁하고, 노동청의 전문가에게 본인 소멸의 위험에 처한 노동권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대략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드린 것이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레이니스트 법률사무소나 지역 구청,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