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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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용역계약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현재 A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일정한 장소에서 소프트웨어기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A업체와는 3.3%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A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용/산재 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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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 개정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프리랜서)가 '21. 7. 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다. 법령 개정에 따라 특고(노무제공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제도와 관련 2022년 7월 1일부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대상 고용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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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세금계산서발행) 인데 고용/산재보험이 선택이 아닌 의무 가입인가요?
천*완 님
조회 : 3085건
답변 : 2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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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소프트웨어프리랜서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으면서 한국소프투에어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기술자로 신고된 사람이거나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인정기준 a.자격 b.학력 c.경력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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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네네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입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프리랜서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와 그 고용주에게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제46조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프리랜서 포함)와 그를 고용하는 사람사이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관련 일을 하는 프리랜서는 사업자간 계약이라 할지라도,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인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의 근로자' 로 분류되어 고용 및 산재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본인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업주에게도 분쟁이나 법적 문제를 예방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의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 문의하시거나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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