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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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2019년6월25일에 부터 하루 7시간씩 주4일씩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한다고해서 보통 근무
시작2년이 지나면 정산을 해준다해서 기다렸는데 2년경과시 퇴직시 정산해준다고 답변이 와서 그런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3년치는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다고 메일이 왔어요 너무어이가 없어서 정말 3년치가 없어지는건가요?
그리고 저의 정확한 연차개수는 몇개가 되나요? 현재까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엄* 님
조회 : 554건
답변 : 3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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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에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1. 19년 6월 25일 입사의 경우(입사일 기준 적용)
1년차에 한달개 한개씩 11개 발생
20년 6월 25일 15개
21년 6월 25일 15개
22년 6월 25일 16개
23년 6월 25일 16개
이렇게 됩니다. 이번달 25일이 되면 17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이므로 오늘 기준으로는 20년 6월 25일에 발생한 거(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1년 6월 25일에 발생) 까지는 청구가능합니다.
3. 그런데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지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돈은 못받아도 사업주를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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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연차휴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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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인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사용자측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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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한 1년 이상인 때, 근무기간 중 80% 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차휴가(가산휴가 포함 15일)를 주어야 하며,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 2년이 지나면 연차수당 정산을 해주어야 정상적인 행정입니다.
하지만, 언급해 주신 '앞 3년치는 법적으로 줄 음무가 없다'라는 메일은 사실상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보수'는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시가 아니더라도 연차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마다 내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 4일, 하루 7시간 근무로 2019년 6월 25일 부터 현재까지 계산하면 대략 2년 7개월 가량 근무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 4일을 전제로 하면 연차는 일반적으로 1년을 근무하면 11일(5일 근무 기준)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 정상이므로, 이를 계산해보면 약 26일 정도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체 내규나 계약서, 또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근무처의 인사 담당자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