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제가 문제로 꼽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번째 급여명세서(3주)에 고용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 것
2. 상사의 지속된 폭언과 갑질
3. 실질적으로 함께 근로한 기간이 3개월중 3일도 되지 않는 상사의 업무평가
4. 구두 해고 통보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평가 미흡 (위의 2번, 3번에 의해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2. 상사와의 트러블
3. ADHD 약을 먹고 있으므로
이*지 님
조회 : 1593건
답변 : 6건
24.06.17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후 부당해고 판정으로 인한 환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업무평가 미흡을 반박할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중 구두해고 통보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입사 첫 달은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윤영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온빛 노무사 사무소 대표 윤영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통보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사유의 당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해고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는 1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폭언 및 갑질: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리한 대우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업무평가: 상사와의 충분한 근무시간 없이, 또는 제대로 된 업무평가 없이 해고되었다면, 이 역시 부당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4. 구두로의 해고통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ADHD 약 복용: 이 역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한 해고는 대체적으로 불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정보는 개인정보로써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