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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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양수도계약으로 직원 승계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병의원 양수도계약이 단기간내 2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계약은 직원 승계가 조건)
~2023.06.30 사업자 A
2023.07.01 - 2023.12.31 사업자 B
2024.01.01 사업자 C
1. A -> B 사업장으로 양도시 전직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2. B -> C 사업장으로 양도시 23.07.01 ~ 23.12.31 로 계산하여 연차 5일씩 지급하여
전직원 사용 완료
Q .
1. C 사업자는 24.01.01부터 1개월 근속시 1일 부여해도 되는건지요?
1-1 . 위 내용이 가능하다면 기존직원에 한해 25.01.01부터는 15일 연차가 부여되는걸로 봐도 되는건가요?
2. 아니면 기존 정산과 상관없이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15일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리 님
조회 : 448건
답변 : 1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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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속기간도 유지되므로 개별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사업형태가 변환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B사업자에게 양도되었을 때도 현 근로자가 A사업자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C는 근로객을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를 승계한 것이므로, 승계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당 1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연차 부여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A사업자에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년차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25.01.01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야 합니다.
3. 이런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사업양도 계약서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사업양도의 세부 조건, 퇴직금 지급에 대한 상세한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할 수도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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