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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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임원의 권고사직
중소기업 임원(상무)로 2023년1월부터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24년에 고용계약서에 계약을 하면서 24년12월31일까지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통상적인 임원의 1년단위 고용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6월에 회사에서 용퇴를 해달라고 합니다. 사유는 업무성과 부진 및 회사의 경영악화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2개부서를 관할하는데 1개부서는 정상적으로 성과를 내는 상황이며, 다른 1개부서는 인원이 해고, 퇴직등으로 인해 부서의 인원이 올해 2월 입사한 신입사원 1명만 있어서 업무성과를 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는 최근 고객사로 부터 수주가 제대로 되지않아서 이로 인한 경영악화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근로자로서 권고사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연말까지 고용계약이 되어있으니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임*택 님
조회 : 3796건
답변 : 1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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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요구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는 없으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요건(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가입)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청구하는것은 협의의 문제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원의 경우 국가인력개발원에서 정리한 법률자료로 보이는데, 임원의 해임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해고가 되어버리므로 반드시 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부진하다거나,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은 개별 임원의 책임만으로 원인을 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신분에서 실직할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임원은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신분을 취득하고 그 후에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기간의 급여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임원이 해임 또는 사직하게 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월급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안별로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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