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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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근로자가 받는 고정급에는 묵시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나요?
시급제 근로자가 시급 X 일한시간으로 받는 기본급외에 별도로 월마다 받는 고정급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무조건 주휴수당이 포함된 고정급으로 봐야하나요?
판례를 보다보니 그렇지 않은 판례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전액지급하라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시급제 근로자가 받는 별도의 고정급은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을 포함한다는 뉘앙스의 판례도 있는거 같던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님
조회 : 4125건
답변 : 7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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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고정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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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시급에 명시적으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정하지 않았다면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실제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한 시급을 적용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할 때 오히려 시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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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시급이외에 별도 표시 및 기재가 없다면 주휴수당 제외라고 보아야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 등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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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온빛 노무사 사무소 대표 윤영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 별도로 지급되는 고정급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근로계약서 등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의 항목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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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일반적으로 별도로 주휴수당 명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와 앞뒤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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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 표시가 없으면 별도지급해야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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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업무를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 하였을 경우, 월말에 품질개선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을 합쳐서 주휴수당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급제 근로자가 받는 고정급에 묵시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그것은 계약서나 노동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일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사건마다의 특수한 사정, 계약 내용, 근무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시급제 근로자가 받는 고정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직접 법률자문을 받거나, 노동청 등 관련기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인 경우를 예시로 든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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