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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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일수가 계산해보니171일이아니라 174일인걸 확인하여 사업주에게 정정요청했더니 고용센터에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해 제출한다함
원래 계약서는 화수목금일 근무였고 기본184.7시간+포괄연장수당24.9시간 으로 신고되있었고 171일 피보험신고됨,기본 근로계약서엔 주휴일(매주 1회. 원칙적으로 토요일이나 의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금 변경할거는 기본209+고정연장수당3+고정휴일수당21.4시간으로 변경 월화수목토로 하는데 주휴일(매주 1회. 원칙적으로 금요일이나 의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주가 변경하는 계약서로 다시 제출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74일보다 줄어들수있다는데 이게맞나요? 월~금일해야 일요일이 무조건 유급휴일이 되는건데 이게 금요일을 유급휴일해버리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는데..이게맞는가
은* 님
조회 : 169건
답변 : 2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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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함녀 변경 전후 계약서 모두다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 내용도 중요하시면 실제로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짜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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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릅처리한 날(주휴일 포함)이 중요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변경하려는 근로계약이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법률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간은 7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내의 단위기간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결정할 때는 근로제도의 특성,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휴일에 대한 계산은 일반적으로 매주 1회로 지정되며, 이 날에는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토요일이지만,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된 주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안하는 계약서를 보면서 위의 사항들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계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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