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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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당한 사유로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이게 노동위에서 결과가 나와도 어느 한쪽에서 재심을 요구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또 재심을 신청하면 과정이 더 길어질텐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재심신청에도 타당성이 있어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런 사유가 없어도 불복한다는 이유로 승인이 되는 건가요?
박*진 님
조회 : 604건
답변 : 8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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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판정을 내립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심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재심 과정과 그 이후의 법적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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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재심은 보장된 불복절차이므로 특별한 사유 추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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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재심신청은 신청기간만 도과하지 않았으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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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재심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면, 재심절차가 진행됩니다.
1:1상담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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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근로자 또는 사용자 일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때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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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부당징계 구제신청 전문가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심 접수할 때 재심 신청이 타당한지 검토하지 않습니다.
판정으로 재심이 타당한지 결론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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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을 한다면 신청은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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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재심신청 관련해서는 결과가 있은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하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재심을 이유로 회사가 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면 재심기간에 대해서도 모두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심신청에는 당연히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징계를 부여한 측이나 징계를 받은 측이 징계의 적정성, 징계와정 절차, 징계결정의 내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재심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다'고 하면 그것이 재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관계 파악의 오류, 적용법규의 오류, 판단의 오류 등 징계결정이나 그 과정에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승인하지 않으면 재심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므로 필요하다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심신청이라고 해서 본징계결정이 집행유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징계기간 동안의 처우나 통보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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