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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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정산방법
2012년부터2024년 근무중 2019년 DB에사DC형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주가 통장으로 노사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산하여 통장으로 입금해줌. 퇴사를 2025년 5월 퇴사시 퇴직금 정산시 근무일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DB에서DC로 넘어가는 시점에 퇴직금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i**s 님
조회 : 535건
답변 : 4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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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변경이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면 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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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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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자 동의가 없이 퇴직연금 종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DB에서 DC로 정상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DC형으로 소급 적용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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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3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되는데, DB에서 DC로 plan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조건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일단 퇴직금의 계산 방식은 "평균임금 X 근무년수 X 년차수당율"로 이루어집니다. 단, 여기서 근무년수는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으로 계산하며, 년차수당율은 1년 차수당율인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DB에서 DC로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주가 투자 위험을 피하고, 임직원에게 보다 유연한 퇴직수당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변환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DB에서 DC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원칙적으로 위반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간 협의 없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별 근무 조건이나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담당 인사 담당자 또는 노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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