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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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업무에 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에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연장근로 (19시 ~ 22시) 월 15시간 예정, 야간근로(22시 ~ 23시) 월 15시간 예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23시 이후로 하게 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따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총 합 30시간이 넘지 않으면 요청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또한 연봉을 나누기 13해서 퇴직금을 주는데 계약서 상에 퇴직연금(dc)로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금은 발생시점부터 시업종료 월까지 매월 말일 퇴직연금 개인계좌로 지급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위법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선*경 님
조회 : 1272건
답변 : 1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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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포괄임금제로 미리 포함된 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 15시간분만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가 20시간이라면 15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제도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서 운영해야 하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년 동안 받은 임금총액의 1/12를 기여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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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에는 일정 범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시 이후로 하게 된 야간 근로에 대하여 추가 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DC)제도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후에 받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을 통해 적립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급여 외에 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 연금의 경우 매월 월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돌려받는 형태인데, 말씀하신 '연봉을 나누기 13해서 퇴직금을 주는' 부분은 이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금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월 말일에 퇴직연금 개인 계좌로 지급됨'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위 사항들은 일반적인 법률적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 퇴직연금법 등과 같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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