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퇴직 위로금 처리 방법 변경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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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퇴직 위로금 처리 방법 변경에 대한 문의

노무사님께서 달아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회사에는 퇴직 위로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 [퇴직소득]으로 지급한다 등 에 대한 명시된 규칙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근로 소득으로 지급하여, 퇴직금 계산시 통상 임금에 해당 위로금을 산입 하여 [증가 된] 퇴직금을 지급 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 방법에서 계산된 퇴직금에 +@로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지급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명시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저희가 임의로 퇴직소득 처리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우 님
조회 : 401건 답변 : 4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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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퇴직위로금을 근로 소득으로 지급하여, 퇴직금 계산시 통상 임금에 해당 위로금을 산입 하여 [증가 된] 퇴직금을 지급 해 온 것]이 사업장 내 관행으로 굳어져 근로조건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동의 없이 변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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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3

네.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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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세금 처리 방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까지는 불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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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처리하든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 및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하지만, 전반적인 입장으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임금의 결정 및 고지'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위로금의 지급 조건 및 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퇴직 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회사가 부여하는 퇴직 위로금의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의 여부는 해당 회사의 내규나 정책,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테일한 사항은 근무지의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