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하청과 근로계약을 맺고 월급도 하청에서 직접 받았음에도 노동청에서는 하청이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실제 근로관계를 맺은 사용자를 상대로 재진정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퇴직금요청을 선생님을 고용한 하청업체에 했다는건가요?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실질적 사용자'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원청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요구하셨고 이에 대한것이라면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개인이 준비하시기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며 가능하다면 노동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노성균 · Answer

말씀해주신 상황을 보았을때는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노동부에서 부정됐다고 판단했다고 하셔서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 없다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양유주 · Answer

귀하의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와 명목상의 사용자 간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사용자와 명목상 사용자: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지휘·감독한 주체가 다른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가 아닌 다른 주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지휘·감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근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 사용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귀하가 1년 반 동안 계속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이메일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해결 방안:

노동조합이나 노동 관련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상담 Q&A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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