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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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1년 계약중(23년 9월 1일 ~ 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7살 되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회사가 동일 조건으로 1년 재계약하자고 할듯 한데, 그럼 계약 연장 한달뒤 육아휴직 신청할까 생각이 있습니다. 회사가 받아들일까요? 육아휴직 수당도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약 1년 만료되고 다시 재연장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단절로 볼까 싶어서요.
    박*식 님
    조회 : 987건 답변 : 6건 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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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남은 계약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유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과 재계약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 및 재취업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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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3

    위 질문 상황이라면 계약 연장 한달위 육아휴직 신청할 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이라면 최초 입사 23년 9월 1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를 보기때문에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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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규채용 절차 등을 통해서 다시 재계약 한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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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3

    근속의 단절 없이 계약이 연장되면 근속기간은 처음 입사시부터 산정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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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재계약 하시는 경우라면 근무하신 기간 전체가 계속근로 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에 문제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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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새로운 입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갱신이 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거부는 할 수 없으며 거부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가 자녀가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최소 1년이상이어야 하고, 만 8세 이상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동의해야 가능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급여는 노동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월급여의 40%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지급기간은 자녀 1인당 만 6세 이하일 경우 1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2년까지 가능합니다.

3.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도중에 해지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휴직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를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은 법률적인 면에서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내규나 지침, 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확인을 위해선 직접 노동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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