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처리

Question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1. 권고사직의 의미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권고사직의 방법이나 규정에 대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응한다면 권고사직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말하는 "해당 사유로 권고사직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 즉시 퇴사통보 관련

해당 사실을 이유로 한 퇴사통보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 이유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취업규칙 기타 인사규정 등을 살펴보아야겠지만

§ 해당 사유만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즉시 해고가 정당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 합의가 아니라면 일방적인 퇴사통보가 부당해고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있다고 사료됩니다.

김동희 · Answer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는 거겠네요.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고라면 30일 전 예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보 발생할 것이고요.

질문자께서 권고사직으로 만족하신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청구할 것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하세요. 권고사직으로 태세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기존입장 그대로라면 퇴사하고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가능)

노성균 · Answer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입니다.

사안은 부당해고를 다퉈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이현재 · Answer

단순히 저녁이 아닌 오전에 체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를 보아 양정을 판단하고 해고를 통보해야지 , 지금의 행위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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