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당 권고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회사가 부당 권고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로 작년에 일본 유명 기업에 인수 조건으로 해당 팀 인원을 50%이상 100명 가까이 뽑았으나 올해 초 인수가 결렬된후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저번주부터 입사 1년된 사람 기준으로 성장 가능성이 없다며 깜깜이
데이타 자료를 기준으로 퇴직금과 실업급여 줄테니 권고사직하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아닌 강요이며 근로자가 조건을 내면( 위로금)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번달만 4명 그만두었고 앞으로 달마다 15일에 해당월 입사자 기준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겠다며 최종 50%정도 감축한다고 합니다 실적으로 자른다면 그전에 본인 실적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평가기준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재교육 등의 노력도 없이 무조건적인 통보 방식이며 권고 사직을 거부하는 직원은 하루에도 몇번씩 불러 사직서 사인을 강요하고 압박하여 결국 못견디고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다음달 7월 대상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며 혹시라도 제가 대상자가 아니라도 회사의 부당한 불법 행동을 고발하고 싶은데 노동부 근로감독 청원서 민원 넣으면 해당 시청에서 나와 조사할수 있을까요? 힘없이 회사 폭력에 당하고만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양*미 님
조회 : 980건 답변 : 4건 24.06.24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사직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자료를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합당하지 않은 권고사직이라면 수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권고사직 강요가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녹취하시고,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 꼭 노무사에게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
절대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보낼 방법은 해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니 부당해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직서 쓰지 마시고 버티신 다음 부당해고로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의 정의는 회사가 경제적이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권고사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함을 원하였는가'가 가장 중요하며, 직원이 부당한 압박에 의해 사직을 하였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권고사직을 받은 직원이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이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화합과 노동사태 예방을 위해 노동부 장관이 노동법 등에 따라 근로자를 감독하거나 행정상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감독 신청 절차는 대한민국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 신청을 통해 직장 내 불합리한 일을 상황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상담전화(1350)를 통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감독 신청 시 신고 내용이 회사에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면,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근로감독이나 법적인 절차 등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