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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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6 육아휴직제도 관련입니다
6+6 육아휴직제도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 아이가 태어났고
아내는 임기제공무원으로써(고용보험 가입함) 작년 9월~11월 임신중 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남편인 저는 올해 5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이번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부부가 한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3개월동안 6+6 제도를 적용받아서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는줄 알았는데 저는 정상 지급되지만
아내의 경우 당시 고용보험은 가입했더라도 임기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고용보험법 10조)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 소급분은 지급불가하는데 이 사실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영* 님
조회 : 1086건
답변 : 1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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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네. 배우자님께서 사용하신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인지 임기제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상 모성보호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당시 발령장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나 고용서비스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와는 다른 법률 및 제도가 적용되며, 소급 지급에 대한 부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는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총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고용보험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아내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었더라도 임기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가 소급 지급되는 것에 대해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기관에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