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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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고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도 없어 화장실도 못갔고 물도 한잔 못마셨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어서 아무말 없이 다음날 무단퇴사를 하고 급여를 받기 일주일 전에 급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는 직접와서 사직서를 써야한다고 하였는데 갈 여건이 안되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곳에서 제가 안나와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100만원 이상 피해를 봤고 증거도 있다고 연락왔습니다. 일하는 직원이 5-6명 이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두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압니다. 제가 곧 해외에 가야하는데 이걸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유튜브에서는 피해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높기에 보통 안한다.고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그만두기 30일전 통보, 이를 어길 시 법적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긴합니다.
    박*연 님
    조회 : 927건 답변 : 5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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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채택글

    아르바이트의 경우 갑자기 퇴사한다고 하여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정규직원도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생의 결근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령 그러한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소송으로 할 사항이므로, 배상하라고 해서 순수히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고, 퇴사 후 14일 내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14일이 지난 상태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가장 나을 듯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계속 지저분하게 나온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휴게시간 부여)도 신고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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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기간에 대해서만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점과 그로인해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측에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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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일하고 무단퇴사를 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문제제기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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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손배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불상사가 없으려면 1달 전 통보가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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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온빛 노무사 사무소 대표 윤영철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시 결근처리가 가능하고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는 있으나 이와 별개로 일한 만큼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무단퇴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손해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급여는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근무하신 직종과 직급 직무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아르바이트로 일하셨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사업장에서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르바이트계약서에 제시된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조항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기간의 체류를 약속한 계약서에만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대로 퇴직을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를 '근로계약을 통보 없이 해지한 경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질과 규모, 배상금액 등, 다양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변호사나 법률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상담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부여 및 근로시간 준수 등을 무시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언급한 '피해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높기에 보통 안 한다'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만, 사업주의 의도나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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