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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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입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고 밀린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상담사 분이

제가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고

하루 4시간 주 7일 시간당 1만원 주급으로 받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거나 손님이 없는 날에는

일찍 퇴근시키거나 일을 못나오게 하여 중간 중간 비어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여태까지 일한 시간과 받은 급여 주고 받은 카톡 문자,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 구인공고는 다 기록해 놨습니다.(구인공고는 실수로 사업장 이름이 없는 화면을 캡쳐함 ㅠ 하지만 다른 공고글에서 확인가능)

그런데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삼자대면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한것이 맞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의 시간에 못 미치고

주 15시간 초과한 것은 다 연장근로이다"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하루 4시간 주7일 일을 하자! 라고 말한것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은 없지만

개인적인 기록과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 구인공고 등으로 입증할수있을까요?

이*환 님
조회 : 1732건 답변 : 3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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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업무 상황에 따라 조기 퇴근은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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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하루 4시간 근무를 했다는 증명이 있다면 주1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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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은

1. 구인공고
2. 교통카드 내역
3. 구글 지도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4. 업무요청사항
5. 개인 기록

기타 모든 사항이 입증서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두로 합의한 사항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노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하루 4시간, 주 7일 일한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체로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일한 시간과 받은 급여에 대한 문자 메시지 내용', '구인 공고' 등을 토대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에 따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판단은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들로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주 15시간 초과한 것이 연장근로라고 주장한다면, 근로계약을 이행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채용 공고, 문자 메시지,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조작이나 허위 진술을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증거는 미리 잘 수집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