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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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악학원에서 6월 첫주부터 근무한 주4일 4시간 파트타임강사 바로 해고 가능한가요?
처음 13,000원 시급으로 주 4일 4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생각했던 근무 환경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시급 조정을 원해서 수습 기간 없이 14,000원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한달간 함께 일해보니 학원 스타일과 너무 맞지 않고 근무시 태도 문제로 해고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전달하면 노동법에 위촉되는 사항이 있을지
어떻게 해고하는게 가장 현명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백*경 님
조회 : 827건
답변 : 5건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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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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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해고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 이내이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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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1. 우선 해고하는 경우 3개월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고로 진행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의 절차 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스타일이 맞지 않고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어렵습니다-물론 그 정도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3. 만약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의 위험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5인 미만 이라면 해고통보를, 5인 이상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받고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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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의 제한이 없기에 해고가 가능하며,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 사실과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 의사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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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이라면, 별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해고시 해당 사유를 밝히는 경고장 등을 통해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 4일, 4시간의 부업성 고용 계약의 경우, 1주당 15시간 미만(주4일이면 4*4=16시간)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부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위반호우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정적인 법적 답변을 제공할 수 없지만,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면
1) 객관적인 강사의 태도 및 근무에 대한 문제점을 적기
2) 해고를 원하는 일자를 명시
3) 강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림
이러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신중하며, 가능하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일 수 있어서,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변호사 혹은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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