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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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사유가 너무 억울합니다.
5인 미만 회사입니다.
먼저 회사의 내규를 말씀드리면 조식 중식 제공, 석식은 야근 및 자기 개발 시 석식을 제공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구두상 전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부터 근무하여 2024년 6월 24일에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회사에서 야근 및 자기 개발 시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였고, 야간 대학을 다니던 저는 해당 사유로 저녁에 약 3개월 간 식사를 하였습니다.(회 당 6,600 / 한 달 평균 18회)
여기서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식당에는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체크 카드가 있었고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아닌 오전에 체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를 문제삼아 제가 회사를 기만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 사유하고 주장합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경고 절차 없이 바로 퇴사를 통보한다는 건 억울합니다.
해당 사유가 권고 사직 처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될까요?
최*현 님
조회 : 207건
답변 : 4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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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고 사유 입증과 해고 절차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불가한 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즉시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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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사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한 달 전 해고예고가 수반되어야 하며,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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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시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에 있어 자유로워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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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정 등 자료 취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해고는 임의해고와 부당해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임의해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하며,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외 해고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임의해고는 사업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때 불가피한 사유는 노동자의 과실이나 업무능력 부족, 회사의 사업 축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당해고는 사업주가 임의해고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는 복직, 임금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오해와 간단한 실수로 인해 해고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주의 임의해고 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전 경고나 재발에 대한 주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판결은 사건의 세부 상황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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