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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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휴수당 포함 시급 명시하지않음

    1년간 주 18시간, 주 3일 하루 6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시급제 근무, 6개월씩 계약, 시급 2만원)

    회사에 퇴사하면서 일괄요청했는데 2만원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해당 사항 명시되어있는 내용이 없고, 주휴일과 관련해서는

    주휴일: 없음

    이라고만 써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포함시급이면 계약서에 명시해야하고, 계약체결 전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둘 중 하나도 이행된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법적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정 님
    조회 : 3617건 답변 : 7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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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별도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는 주휴일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시급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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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네,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주휴일 없음 이라고 되어 있다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주휴수당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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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없고, 포함하였다는 증빙자료(녹취 카톡)등이 없다면 별도로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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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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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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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별도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고 명시해두지 않았기때문에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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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채용공고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지,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등에 해당 내용 포함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해당 업계에서는 주휴수당 포함 또는 제외 시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1주간에 40시간 이상 근로하게 한 사업주는 공휴일과 제46조에 따른 주휴일 또는 그 밖에 일할 수 없게 하는 사유가 없는 날 중 1일을 주휴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6조의2는 "사업주는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대우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에 근로한 경우 대우일과 휴일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1주간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적은 것처럼 주 18시간, 주 3일 하루 6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도움을 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제는 사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를 하고,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동의나 기재가 없다면 불법이고,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보이니,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의하거나 한국법률지원공단(www.klac.or.kr)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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