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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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된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3년째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즌이 되었는데 계약서가 개인 개발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내용들이 들어가 재계약이 힘들거 같은데 이런경우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2022년 7월 부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처리를 해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회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해촉 증명서나 계약서 같은 서류만으로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걸까요?
감사합니다.
뽈*뽈 님
조회 : 2130건
답변 : 3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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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프리랜서도 특례 규정을 적용 받으시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라서 자발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고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살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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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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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네. 해촉증명서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만, 비자발적퇴사여야 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가 직접 고용보험료를 내던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이 대신 내주던가 등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일한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하였어야 합니다.
- 실업 상태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로 일자리를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9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해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고서, 퇴직증명서 등)가 필요하며, 이를 지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증명서나 계약서 등은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혹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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