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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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가 변경 되었을 경우 실업 급여 문의 입니다.
언니가 다니던 조리원이 파산 위기에 놓여서 건물주가 6월 1일부로 사업장을 인수하였습니다.
포괄 양수를 한게아니고 같은 사업장, 같은 상호명으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폐업처리가 됐을 것 같아요
6개월 이상 근무 했었는데 대표자가 바뀌어서 언니는 현재 계속 근무중인데 언니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물* 님
조회 : 3371건
답변 : 4건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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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계속 근무 중이사면 지금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하시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시게 되면 그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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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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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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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국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8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4대보험도 새로 성립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4대보험은 상실처리가 될 것이고, 이때 상실 사유는 사업장 폐업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퇴사의 원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기 의사에 따라 퇴사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언니가 아직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면, 실업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실업자로 등록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고 퇴직을 해야 합니다.
즉, 대표자 변경이 아닌 언니가 퇴사한 후 실업자로 등록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사 후에 고용보험청에 실업자로 등록을 하고, 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고용보험법이나 관련 제도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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