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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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포기각서

    임금체불진전진행중인데요, 퇴직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제가 마음에 걸리는것은 도중에 포기각서를 작성했던것인데, 21년6월25일이 원래 계약기간만료일로 사직서와 계약기간만료이후근무했을시에대한 퇴직금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이 7월2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기간만료일전에 퇴직금포기각서를 썼으니 효력이 없는 것이 맞을까요? 이후 실제 마지막근무일은 24년6월30일입니다.
    임**불 님
    조회 : 2531건 답변 : 8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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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30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이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퇴사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 포기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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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최종 퇴사 이전에 재계약을 이유로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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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30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중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무효입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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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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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 이전에 포기각서는 효력없습니다.

    1:1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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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서류의 작성 기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합니다.
    즉 단순 퇴사시 동의서는 의미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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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퇴직금 발생 이전에 포기각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위반으로서 효과가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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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9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재직 중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포기각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권리를 포기함을 명시하는 문서로, 작성 시점에서 미래의 퇴직금에 대한 포기를 미리 합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퇴직한 후에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배제하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서, 각서로 퇴직금을 포기했다고 해도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작성한 퇴직금포기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로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혹시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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